착한투자/품앗이대출, 팝펀딩

대부? 사채?

대부업 (정식명칭) 혹은 '사채' 로 통용되는 이것을 떠올리면 항상 머리깎은 아저씨들이 집안을 협박하며 !%#@!%$등을 기억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는 거의 반 정도는 사실이긴 합니다. (물론 불법이지만) 법 이상의 고금리와, 이들의 횡포들은 뉴스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심심찮게 뜨는 뉴스거리죠. "신종대부업체 주의보" "인터넷 대부업체 사용할때 이렇게" 등등등... '민생연대' 의 블로그를 가보니 "사채업자에게 집을 빼앗겼어요" (http://blog.daum.net/urisaju/6160494) 식의 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부업은 "불법추심" 이나 법 이상의 과도한 이율로 항상 문제가 되고 있으며, 부정적인 인식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미지 때문에 좋은 의미를 가지고 사업하는 '팝펀딩' 에게도 큰 부담이 됩니다. "팝펀딩에서 일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대뜸 돌아오는 말이 '거기 대부업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는 (불법) 대부업체가 아닙니다.ㅠㅠ 대부업 등록도 없구요;

특히 이러한 것들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기업이 '급전' 을 빌릴때 사용되던 사채가, IMF이후 대출이 어려워진 서민의 경제권 안에들어가게 되었고, 이들에 의한 피해가 눈덩이 처럼 불어났기 때문인데다가, TV등에서 '쩐의 전쟁' 과 같은 방송프로그램을 필두로, 유명한 연예인이 대부업 광고를 하면서 했다는 '내렸어~ 내렸어~' 식의 생각없는 카피라이트들이 더욱 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업이란?

대부업은 사금융, 혹은 "사채" 등으로 불리고 있는 '사금융' 을 통칭하는 말이며, 이러한 사금융의 의미 속에는 "1금융권" "2금융권" 등 제도권 금융을 벗어난 금전거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에는 사채회사들이 약 4만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실제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등록된 대부업체의 수는 2만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즉, 이것의 의미는 대부분의 대부업이 지하경제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불법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동아> 2004년 10월호에 따르면, 사채업자들은 금융실명제 등 공식적인 방식으로는 잡히지 않는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를 100조원대로 추산한다(2001년 4월 LG경제연구원은 지하경제규모를 59조원 정도라고 밝혔다). 명동 사채거리의 유명한 사채업자라는 A씨는 “명동에서 파생되는 자금의 흐름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할 정도라네요.



사(私)금융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은행거래와는 달리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사금융의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전국민(20살 이상, 3500만명)의 3.7%인 128만명이 대부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의 평균 사금융 이용액은 783만원에 이르며, 전체 시장 규모는 10조원에 이르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2006년 재정경제부의 조사에 따르면 평균 이자율이 210%에 규모만 수십조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도대체 뭐가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