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나지 않는 세상
이제는 개천에서 용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첫 문장부터 너무 비관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저만의 의견이 아닙니다. 게다가 오늘날에는 예전보다 출세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본인의 노력이 가장 큰 변수였던 반면에 요즘에는 가정환경 등 외부요소들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일 겁니다. 우선, 여러 신문사에 실렸던 기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기회의 차이를 다룬 글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글들의 요지를 말하자면, 빈부격차에 의해 교육기회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러한 교육기회의 차이는 후에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개천에서 용나기가 어려워지고, 용은 계속 부자집에서만 난다는 것이죠.
물론 교육 기회의 차이는 빈부격차 심화의 여러가지 원인 중 하나일뿐입니다. 하지만 교육기회의 차이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기회의 차이는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첫 단추를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게으르고 일할 의욕이 없어서 가난하고, 자녀들도 비슷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회다윈주의적인 생각... 그들은 애초에 사회적으로 상승할 기회가 안 주어졌던 것은 아닐까요? "공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아닐까요? 재도약을 꿈꾸는 가난한 사람들도 대출의 기회가 주어져야하며,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에게는 공부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이만 연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끗-
이제는 개천에서 용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첫 문장부터 너무 비관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저만의 의견이 아닙니다. 게다가 오늘날에는 예전보다 출세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본인의 노력이 가장 큰 변수였던 반면에 요즘에는 가정환경 등 외부요소들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일 겁니다. 우선, 여러 신문사에 실렸던 기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일신문] '개천에서 용난다'는 옛말…취학률 10배 차이 (06.08.28)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다. 부모의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대학 취학률은 높아지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경우 부모의 소득·학력 수준에 따라 최고 10배의 취학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난할수록 대학 진학률 떨어져=한국개발연구원(KDI)이 19일 펴낸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제안'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 대학 미진학률은 40%를 넘는 반면 부모가 4년제 일반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12%, 대학원 이상인 경우는 10.3%에 불과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다. 부모의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대학 취학률은 높아지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경우 부모의 소득·학력 수준에 따라 최고 10배의 취학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난할수록 대학 진학률 떨어져=한국개발연구원(KDI)이 19일 펴낸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제안'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 대학 미진학률은 40%를 넘는 반면 부모가 4년제 일반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12%, 대학원 이상인 경우는 10.3%에 불과했다.
부모가 고위 임직원, 전문직인 경우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진학률은 33%인 반면 농·어업 숙련근로자, 기능근로자, 단순노무직은 각각 7.3%, 6.6%, 8.6%에 불과했다. 미진학률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 부모가 고위 임직원, 전문직은 자녀의 대학 미진학률이 9.4%에 그친 반면 서비스·판매 근로자, 농·어업 숙련 근로자, 기능 근로자, 단순노무직은 각각 30~40%에 달했다.
소득수준도 대학 취학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진학자 부모의 소득은 월평균 246만 원으로 미진학자 부모(131만 원)는 물론 전문대 진학자(189만 원)나 지방소재 4년제 대학 진학자 부모(189만 원)의 소득보다 훨씬 높았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대 진학에서 특히 심해 고소득층 자녀의 서울대 입학비율은 지난 1985년에 일반가정 자녀의 1.3배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는 16.8배로 확대됐다.
◆심각한 지역간 교육격차=전문대 이상 진학률에서 도시지역(81.7%)과 농어촌지역(78.5%)은 큰 차이 없지만 대학 유형별 진학률에서는 큰 차이가 나 도시지역 고교 졸업자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은 57.1%인 반면 농촌지역은 45.3%로 낮았다.
반면 전문대는 도시지역의 진학률이 20.4%로 낮은 반면 농어촌지역은 29.8%로 더 높았다.서울대 입학생의 경우 서울 집중현상으로 나타나 고교졸업생 1만 명당 서울대 입학생수는 전국 평균이 10명이 채 못되는데 비해 서울은 약 15명, 특히 강남지역은 25명에 달하는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실업계 고교 진학률에서도 서울·광역시 등 시 지역(2003년 기준 25.07~25.66%)보다 읍·면지역(30.36%)이 훨씬 더 높아 도·농간 학생들의 대학진학 기회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업성취도의 지역간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1년 실시한 평가결과에 따르면 고교 1학년 국어과목의 경우 서울과 광역시, 중소도시 학생은 3점 만점에 2.11~2.18점으로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으나 읍·면지역은 1.85점에 불과했다.
[매일경제]사교육비 20조…정부예산 13% 규모 (08.02.23)
대한민국은 과외공화국
통계청이 작년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 규모를 20조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작년 국가예산 157조원의 13%에 달하는 돈이다. 한 해 나라살림의 10%가 넘는 돈을 국민이 사교육에 `털리고` 있다는 얘기다. 사교육비 지출은 서울 거주, 고학력, 고소득 가정일수록 그 규모가 컸다.
대한민국은 과외공화국
통계청이 작년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 규모를 20조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작년 국가예산 157조원의 13%에 달하는 돈이다. 한 해 나라살림의 10%가 넘는 돈을 국민이 사교육에 `털리고` 있다는 얘기다. 사교육비 지출은 서울 거주, 고학력, 고소득 가정일수록 그 규모가 컸다.
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높았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셈이다.
◆ 상급 학교 갈수록 비용부담 늘어
=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사교육 참여비율과 시간은 상급 학교로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88.8%, 시간은 주당 8.9시간에 달하지만 중학교는 이 비율이 각각 74.6%, 8.9시간으로 고등학교(일반고교 기준)는 55%, 4.5시간으로 내려갔다.
이는 초등학생의 경우 사교육에 취미나 예능활동이 포함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은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과목 사교육이 주로 학생들의 `취미ㆍ교양을 위해(81.3%)` 이뤄진다고 집계했다.
상급 학교일수록 시간과 참여율이 줄어드는 반면 비용부담은 늘었다. 일반 고등학교 학생 1인당 한 달에 지출되는 사교육비는 24만원 수준으로 중학교, 초등학교보다 6000~1만3000원가량 많았다.
◆ `개천에서 용나기` 이젠 힘들다 
= 사교육 참여와 지출 규모는 서울 등 대도시 거주 가정, 고소득 가정, 고학력 가정일수록 높았다.
= 사교육 참여와 지출 규모는 서울 등 대도시 거주 가정, 고소득 가정, 고학력 가정일수록 높았다.
지역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28만4000원으로 읍면지역 12만1000원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여기에 월평균 소득이 700만원 이상 계층의 사교육비 지출은 월 46만8000원으로 100만원 미만 계층의 8.8배에 달했다. 또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이상일 경우 사교육 참여비율은 89.6%로 중졸 이하일 경우 50.4%에 비해 크게 높았다. 그러나 부모가 외벌이를 하는지, 맞벌이를 하는지는 사교육 여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번 조사에선 특히 성적이 상위 10% 이내인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89.3%에 달해 `공부 잘하는 학생은 혼자 알아서 한다`는 속설을 무색하게 했다. 오히려 하위권 20%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51.2%로 매우 저조했다.
부모가 능력이 있어야 사교육을 많이 시키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면 거의 대부분 사교육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개천에서 용나기`가 어려워진 셈이다.
이 외에도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기회의 차이를 다룬 글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글들의 요지를 말하자면, 빈부격차에 의해 교육기회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러한 교육기회의 차이는 후에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개천에서 용나기가 어려워지고, 용은 계속 부자집에서만 난다는 것이죠.
물론 교육 기회의 차이는 빈부격차 심화의 여러가지 원인 중 하나일뿐입니다. 하지만 교육기회의 차이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기회의 차이는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첫 단추를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게으르고 일할 의욕이 없어서 가난하고, 자녀들도 비슷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회다윈주의적인 생각... 그들은 애초에 사회적으로 상승할 기회가 안 주어졌던 것은 아닐까요? "공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아닐까요? 재도약을 꿈꾸는 가난한 사람들도 대출의 기회가 주어져야하며,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에게는 공부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이만 연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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