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물론 아동 관련 도서이지만 건강과 질병에 대한 책을 리뷰했었습니다. 그런데 리뷰에서는 기껏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해놓고서는 바로 심한 감기에 걸려버렸지요. 그래서 책에서 배운 것을 십분 활용하려 했으나 감기 하면 생각나는 게 옷을 벗겨놓고 미지근한 물로 닦으라는 것뿐인데, 심한 목감기에 걸린 터라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들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원칙 중에 원칙을 살려 집에서 실컷 쉬었습니다.
목감기라 말도 못하고 집에서 멍하게 앉아있는데 그동안 말상대가 없어서 적적하셨는지 어머니가 자꾸 말을 걸어 오시더라구요. 관심 있는건 또렷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끄덕이고 관심 없는 건 그냥 제 할일 하면서 또 멍하게 있고 그랬는데, 갑자기 엄마가 깜짝 놀랐다는 표정으로 제게 말을 거셨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 가족이 수십년간 계좌를 두고 있는 모 은행에서 대출금이 있는 아버지를 제외한 다른 가족을 우대고객에서 일반고객으로 바꾼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예전에 그 은행에서 꽤 오래 근무하신 적도 있고 하니, 도대체 우리가 우수고객이 아니면 누가 우수고객이겠냐고까지 하시더라구요.
근데 감기라 별 말도 못하고 소처럼 눈만 껌뻑이고 있었더니 금세 나름대로의 판단을 내리시더라구요.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웠던 IMF때는 은행들이 대출이자를 대폭 올리는 방법으로 활로를 마련했었는데 요새는 대통령께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편다고 시중은행의 대출이자를 오히려 낮추라고 명하셨다네요. 그러니까 수익구조가 악화된 은행이 오래된 우수고객에게까지 수수료를 받아서라도 살려고 하는게 아니냐 하셨습니다. 주식에 관심이 많으시기에 덧붙여서 ‘나같아도 은행주를 사지 않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관련된 기사들을 쭉 모아서 사실 확인을 해보고, 이런 정책이 정말로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좀 생각해보려 합니다.(각각의 내용중 하이퍼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기사로 연결됩니다.)
일단, 이명박 대통령이 시중은행들에 버럭 화를 내시긴 했나봅니다. 작년 11월에 브라질 방문중에 한 말씀 하셨네요. 좀더 최신 기사를 보면정부의 시중은행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멘트가 인상적이네요.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압박으로 시중은행들이 보여주기 위한 정책을 서둘러 발표하다 보니 결국 `쇼`에 가까운 실패작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 말마따나 시중 은행들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그래도 1분기는 수익을 냈네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쇼'가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정부로부터 '서민을 위해' 각종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정부의 정책이 정말로 서민에 도움이 되고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우선 시중 은행들이 내놓은 금융상품 자체가 거의 없는데다, 이것을 이용하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 수준이거든요. 게다가 실제 서민과 중소기업이 마주하는 저축은행은 정부의 압박을 받지 않은지 시중은행과는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이자율을 물리고 있네요. 뉴스를 뽑다가 우연히 발견한 건데, 서울경제에서는 최근에 '저축은행-위기를 기회로'라는 기사를 썼는데, 최근에 좋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솔로몬저축과 HK를 보면 이 기회 혹은 수익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진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기사들을 정리해보면 제1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금융소외계층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조치는 의도는 좋았지만 그림의 떡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면 그들이 상대하는 은행 혹은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방법을 활용하든지 해야 할텐데 말이죠. 경기가 악화되고 많은 시민들이 대출이자의 상승 등으로 인해 유동성 위기로 몰리고, 문턱 높은 제도권 금융에서 외면당한 사람들이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사채로 몰려들 때, 대안 금융이 정말로 ‘대안’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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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림의 떡...
맛도 향기도 느낄 수 없는 그림의 떡. 방부제 왕창?!ㅋㅋ
머가 그림의 떡임???
-----------그림의 소고만-----------
저게 떡으로보임??ㅋㅋㅋㅋㅋ
헛....ㅋㅋㅋ 깡소님..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