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UN이 정한 세계인권의 날 이라고 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명문화하여 현재 국내외의 인권법의 기초가 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의 탄생을 기리고자 만들어진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6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적인 날이기도 하구요.
Human Right. 인권. 人權
인권? 참 많이 듣기도 하고 뭔지 대략은 알겠지만... 왠지모를 거리감이 있기도 하는데요. 흔히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타당한 권리라고들 합니다. 마치 공기처럼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면서 12월 2일 KBS 시사기획<쌈>의 "흔들리는 신용사회" (동영상 링크)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신용등급이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나눠지며, 그렇게 1,2,3,4...10 등급으로 마치 소고기, 돼지고기 부위를 나누듯이 나눠서 1.2.3등급은 꽃등심, 안심이고 그 외 등급은 음...? (뭘까요? 알려주세요-_-;)
무튼 이렇게 신용평가회사도 명확히 말하지 못하는 그 어떤 평가기준으로 나눠지고, 또 나도 모르게 조회되면서 점점 낮아지고 있는 신용등급을 보며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한명의 평범한 대학생으로서 너무나 놀랐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나누어지고 관리되고 있는 신용등급은 우리생활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용등급이 낮아진 사람들은 생계를 위한 자금이 필요해도 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어쩔수 없이. 살기위해. 무서운 줄 알면서도 불법사채쪽으로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고.. 이는 다시 살인적인 빚으로 돌아와 결국 되돌릴 수 없는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개인의 흥청망청하는 소비때문이 아닌, 생계로 인한 빚의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예전 포스팅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인권 이야기를 하다가 잠시 옆으로 비켜갔는데요.. 제가 인권과 금융소외계층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인권(Human rights)"은 북한, 난민, 이주노동자 등 뭔가 거대담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720만 명이나 존재하는 나의 이웃, 나의 가족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회권(사회적 기본권)이란, 국민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하나의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금융접근권" 은 한 개인의 능력이나 자산이 아닌 인간이라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2월 10일. 인권선언60주년이 누군가에게는 하나의 문자에 불과한 것처럼..
취업도 못하게 하는 특수기록1201 이라는 면책자들의 주홍글씨도 하나의 문자에 불과한 것이면 참 좋을텐데........ 말이지 말입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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